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제목
-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및 주택금융지원에 관한 연구
- 등록일
- 2023-01-02
- 조회
- 1286
- 담당부서
- 주택금융연구원
- 문의처
- 최영상 051-663-8172
◇ 작성자: 최영상 연구위원, 김병국 팀장, 강영신 연구원
◇ 목차
I. 연구배경
II. 공공주택정책 현황 및 분류
1. 한국 공공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공공주택정책의 이론적 분류 및 구조
III. 해외 공공주택 정책의 변화 및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성
1. 해외 공공주택 정책의 흐름 및 최근 변화
2.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방향성
IV. 새로운 공공주택정책 민관협력 임대주택
1. (기존정책 보완) 공공분양 확대 및 공공임대 질적 개선
2. (새로운 정책) 국토부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2021-2022
V. 민관협력 임대주택 금융지원 방안
1. 공적금융 이중지원 체계
2. 민관협력 임대리츠를 통한 투자
3. 지자체 연계 민관협력 특별보증
VI. 결론 및 시사점
◇ 핵심단어: 공공주택정책, 민관협력 임대주택, 특별보증, 공공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