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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목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및 주택금융지원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23-01-02
조회
1286
담당부서
주택금융연구원
문의처
최영상 051-663-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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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영상 연구위원, 김병국 팀장, 강영신 연구원


◇ 목차

I. 연구배경

II. 공공주택정책 현황 및 분류

  1. 한국 공공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공공주택정책의 이론적 분류 및 구조

III. 해외 공공주택 정책의 변화 및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성

  1. 해외 공공주택 정책의 흐름 및 최근 변화

  2.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방향성

IV. 새로운 공공주택정책 민관협력 임대주택

  1. (기존정책 보완) 공공분양 확대 및 공공임대 질적 개선

  2. (새로운 정책) 국토부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2021-2022

V. 민관협력 임대주택 금융지원 방안

  1. 공적금융 이중지원 체계

  2. 민관협력 임대리츠를 통한 투자

  3. 지자체 연계 민관협력 특별보증

VI. 결론 및 시사점


◇ 핵심단어: 공공주택정책, 민관협력 임대주택, 특별보증, 공공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