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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리는 기존 건축물의 매입 시 최소한 B등급의 EPC 레이블을 획득하도
록 하는 것입니다. B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3년 이내에 개보수를 통해 에
너지 효율을 30% 향상시키거나, 개보수 이후 EPC B등급에 도달해야 합니다.

현재의 커버드본드 프레임워크와 녹색 커버드본드에 대한 녹색 프레임워크
를 살펴보면 전체의 절반이 15% 기준을 이미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
다. 그중 일부는 상업용 부동산에 국한하여 15%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 세션 I
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5% 기준을 언
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정된 건축물이 반드시 15%에 미달한다고 보기는 어
렵습니다.
EPC B등급은 2개의 프로그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도
EPC B등급에 상응하는 주거용 모기지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이용하지만, 제
생각에 저희 분석에서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노르웨이의 녹색채권 프

레임워크입니다. 해당 프레임워크에서는 EPC 레이블이 가능한 경우 C등급
건축물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현재 EU 회원국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해당 분류체계는 EU 국가에만 더 복잡한 문제는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는’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EU 기술전문가그룹에서는 EU 분류체계 의 녹색 커버드본드 시장을 살펴보면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일부라도 규정하고
에 상응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고 검증된 EU 외 다른 국가의 대안적인 방 있는 프로그램은 소수이며, 규정된 경우에도 전문가그룹이 제안한 ‘특별한 해
식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를 끼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시 80% 이상
노르웨이의 경우 EPC C등급은 EU 분류체계상 B등급만큼 강력한 기준입 의 재활용 자재를 사용했는지, 또는 물 부족 지역에서 지어진 건축물인지, 실

니다. 기술전문가그룹이 한 국가에 적용하는 EPC 등급은 다른 국가에 적용되 제로 물 소비량이 평균 80%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대출 건 별로 파악하도록
는 등급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 때문에 올 한다면,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가을 유럽연합 에너지사무국(DG ENER)에서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해당 기 따라서 전문가그룹의 제안에서 해당 기준이 기존의 규제에 이미 포함되어
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목표는 더욱 실용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데 있다고
이제 30% 에너지 효율개선이라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녹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채권 발행기관은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는’ 기
색채권 프레임워크의 기준이 주택 개보수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언급 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일부의 경우에는 30% 에너지 효율개선 요건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EPC B등급과 관련한 대체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녹색채권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분석해 보면, 이미 기

술 전문가그룹의 기준에 상당히 근접했으며, 발행기관은 녹색채권 프레임워
크를 일부만 수정함으로써 이 기준에 일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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