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4 - 2019 6th AFIS & ASMMA

대부분이 공공주택이라는 점에서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정부의 주요 목표는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affordability)에 있습니다. 세션 I

가격 동향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는 Orchard Road와 그 주변 지역
인 중심지역의 가격은 실제로 하락하였습니다. 거시 건전성 조치의 성과를 살
개요를 보시면 주거용 모기지 시장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고강도로 규제되 펴보면, 민간주택의 경우 지난 3분기 동안 전 분기 대비 하락했으며, 공공주택
는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의 경우 0.1~0.2%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싱가포르 정부가 주택
조치를 설명해드리면 여러분은 모기지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경제는 물론 사 구입 부담을 측정하고 관리한 방법이었습니다.

회 안정성에 모기지 시장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실은 싱가포르 정부가 주택수요를 암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주택개발 비용과 주택소유권을 규제 적으로 규제하고 주택공급도 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싱가포르 인구
하는 16개의 거시 건전성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를 전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주택수요를 관리합니다. 정부는 경제를 부양하
그래프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상승만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기 위해 싱가포르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
유럽, 그리고 아시아 대부분의 선진국도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결과, 싱가포르 경제는 과거와 같은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제영역 내에서 적정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 대한 의존도는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싱가포르 경제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
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존도 또한 높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토지 매매를 통제하고
2018년 전반기에 싱가포르 정부는 주택구매자에게 추가적인 인지세를 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제하며 싱가포르 개발이라 불리는 대규모 개발 계획
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의 16개의 조치와 함께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적정 가격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여기 붉은색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싱가포르 국민 중에는 싱가포르에 여전히 많은 녹지가 비축되어 있다는
공공주택 가격을 소폭 하락세로 유지시켰습니다. 이 점은 경제적 관점에서 중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녹지라 함은 삼림 지역을 말하며 이것
요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후 Q&A 시간이 있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 전력 계획, 도시 재생 및 도시 계획을 통해 보존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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