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 - 2019 6th AFIS & ASMMA

» 패널 | 루카 베르타롯 » 좌장 | 이유태
매우 관련 있는 질문입니다. 모기지 생산 가치사슬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네, 난방과 음식 딜레마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입니다. 오늘날 유럽에 가 보시면, 유럽 니까?

부동산 가치와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고자 할 때, 평가사들은 난방시스템이나
창호의 교체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에너지 효율개선에
투자한다고 해도 이를 금전적 영향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돈 » 패널 | 머린 슐러 세션 I
을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현실이며, 에너지 Luca 사무총장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의 경
성능도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가위원회에 저희가 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고, 가격 하락 위험이 낮기 때문에 부도율이 낮을 것
요구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 지표라는 새로운 지표가 평가에 포함되도록 하는 인데, 이는 에너지 사용 행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을 덜 지출하
일입니다. 게 되어 잔여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을 한 채 구입했고 집 전면을 단열 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주택이 양도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시공업체는 이 용역을 진행하고는 싶지만, 주택을 다 된 이후, 즉 에너지 효율성이 가격에 이미 반영된 후에, 소유자 A가 잠재적 가

시 판매할 때 그런 노력에 값을 지불할 사람은 없으니 공사를 하지 말라고 권 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면 주택을 구매하는 소유자 B의 LTV는 더 낮아진다는
유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이러한 가치평가를 반영하지 않 점입니다. 해당 소유자의 경우에 더 안정적인 LTV와 추가적인 LTV 여력 상승
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사슬 자체가 이와 같은 개선에 대해 값을 지 으로 인해 부도율이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궁금합니다.
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은 은행이 여러분에게 개보수를 요구했을 때, 우대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
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보수 주택에 대한 실제 가치가 시장에 형성될 » 패널 | 루카 베르타롯
것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절하 어떤 주택을 하루아침에 G등급에서 B등급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리스크 평가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
니다. 저희는 그 대안으로 모든 은행과 시범은행에 에너지 효율개선의 수익화 록 공공기관과 은행이 협력하여 대출자에 대한 녹색 인센티브 패키지를 개발
를 지원하는 새로운 평가 방법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초 대출자가 주택 등급을 G등급에서 F등급으로 개선한 후,
녹색 커버드본드, 녹색 유동화에 활용 가능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산을 창 다시 F등급에서 E등급으로 개선합니다. 이 경우 유럽에서는 주택 거래비용이
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앞서 말한 현실로 인해 에너지 효율개선이라는 목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벨기에에서는 주택을
적에 완벽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에게 진정 구매할 때 거래비용이 주택 가치의 18%에 이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주택
한 녹색 주택이라고 증명할만한 인증된 자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수요도 상당 을 한번 매입한 후 최소 10년간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거래
히 제한적입니다. 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벨기에에 비하여 부동산이 훨씬 더 빨리 거래됩니다.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평가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기술적인 이렇게 국가별 상황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출자가 녹색 패키지를

핵심 요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핀테크, 블록체인 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시, 지역 및 국가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술 등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을 개보수하고 싶은 경우, 은행에서 추가 자금지원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은 태양광 패널이나, 난방 시스템이나, 단열시공 등과 같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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