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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관련 계약법은 다른 나라와 유사합니 겠습니다. 규제정책과 세금우대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버블의 위험이 없는
다. 물론 시장 규모도 크고, 국토 면적도 크기 때문에 모기지 등록 과정은 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한 모범적인 국가는
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점을 제외하고 신용평가사의 관점에서 보면, 물 어디일까요? 그리고 BIS비율과 같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 규제에 대해
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집행력, 담보권 행사 절 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프라와 관련된 토의를 주관할 때마다, 사람
차, 소유권 및 권리에 있어 다른 시장과의 실질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 들은 제게 바젤 III 체제하에서 인프라는 일종의 독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
제 신용평가를 할 때도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저희는 숫자 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이후에 객석으로부터 질문을 받겠습
만 보지 않고 실무에 관한 질문도 합니다. 거래 담당 변호사의 피드백과 저희의 니다.
데이터 검토 결과, 현지 발행기관과의 면담 조사를 비추어 봤을 때 소유권 이전
이나 기타 법률적 측면에서 다른 시장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뿐만 아니 » 패널 | 사이먼 월리 세션 II
라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매우 중점적 인센티브에 대해 말씀드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저
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대출의 원인이 될 희 경험상 보조금은 잘못 운영될 경우 시장을 완전히 왜곡해버리고 심지어는
수 있는 투기와 자산 버블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담 가능성에 악 정부도 무너뜨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헝가리입니다. 소비에트 붕괴 후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며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고, 정부는 개발업자, 자본시장의 각종 상품 및 모기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지 등 주택시장에 관한 모든 것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Simon 선임전문역님께서 앞서 발표하신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자리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점점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
에 중국 문화와 중국 정부에 정통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 르렀고, 정부가 총예산의 30~40%를 주택에 지출하게 되면서 무너져버리고
각하기에 중국은 조금이라도 익숙하지 않으면 시범사업부터 시작하는 경향 말았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보조금은 이처럼 큰 문제를 일으
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관해서도 1 도시 1 정책을 시행하는 등 매우 세밀 킬 수 있습니다.
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중앙은행인 PBOC(People’s 저희가 각국 정부와 협력하면서 보조금 정책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었던
Bank of China)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은행의 교훈은 투명한 보조금, 대상이 분명한 보조금, 수혜자가 분명한 보조금이어야
규제당국인 중앙은행이 LTV를 80% 이하로 결정하면, 각 도시에서 첫 번째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대출의 LTV는 60% 이하, 두 번째는 현금 매입으로 규정하는 등 큰 틀 안에서 정부는 그러한 민간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면 안 되고 그들과 협력하여야 합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마다 다르게 규정합니다. 중국은 이처럼 부동산 가격 문 니다. 또 다른 교훈은 보조금이 수요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제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이슈이며, 주택가격에 대한 보조금이나 개발업체를 위한 저금리 대출 등의 보조금은 개
지역마다 각기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발업자를 부유하게 할 뿐이며, 애초에 수혜자로 의도된 사람들에게는 실질적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택수요 측면에서의 보조금, 예컨대 모
기지 상환에 관한 보조금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공적
인 결과를 보인 크레딧 링크 보조금 제도(credit link subsidy scheme)라는 인
» 좌장 | 헤니 센더 도의 제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대상 수혜자를 제대로 선정
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받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두 분께 질문을 드리 하였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시장 왜곡이 거의 없으며, 현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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