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2019 6th AFIS & ASMMA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관련 계약법은 다른 나라와 유사합니 겠습니다. 규제정책과 세금우대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버블의 위험이 없는
다. 물론 시장 규모도 크고, 국토 면적도 크기 때문에 모기지 등록 과정은 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한 모범적인 국가는
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점을 제외하고 신용평가사의 관점에서 보면, 물 어디일까요? 그리고 BIS비율과 같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 규제에 대해

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집행력, 담보권 행사 절 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프라와 관련된 토의를 주관할 때마다, 사람
차, 소유권 및 권리에 있어 다른 시장과의 실질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 들은 제게 바젤 III 체제하에서 인프라는 일종의 독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
제 신용평가를 할 때도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며 이를 확인합니다. 저희는 숫자 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이후에 객석으로부터 질문을 받겠습
만 보지 않고 실무에 관한 질문도 합니다. 거래 담당 변호사의 피드백과 저희의 니다.
데이터 검토 결과, 현지 발행기관과의 면담 조사를 비추어 봤을 때 소유권 이전
이나 기타 법률적 측면에서 다른 시장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뿐만 아니 » 패널 | 사이먼 월리 세션 II
라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매우 중점적 인센티브에 대해 말씀드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저
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대출의 원인이 될 희 경험상 보조금은 잘못 운영될 경우 시장을 완전히 왜곡해버리고 심지어는

수 있는 투기와 자산 버블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담 가능성에 악 정부도 무너뜨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헝가리입니다. 소비에트 붕괴 후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며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고, 정부는 개발업자, 자본시장의 각종 상품 및 모기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지 등 주택시장에 관한 모든 것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Simon 선임전문역님께서 앞서 발표하신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자리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점점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
에 중국 문화와 중국 정부에 정통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 르렀고, 정부가 총예산의 30~40%를 주택에 지출하게 되면서 무너져버리고
각하기에 중국은 조금이라도 익숙하지 않으면 시범사업부터 시작하는 경향 말았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보조금은 이처럼 큰 문제를 일으
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관해서도 1 도시 1 정책을 시행하는 등 매우 세밀 킬 수 있습니다.

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중앙은행인 PBOC(People’s 저희가 각국 정부와 협력하면서 보조금 정책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었던
Bank of China)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은행의 교훈은 투명한 보조금, 대상이 분명한 보조금, 수혜자가 분명한 보조금이어야
규제당국인 중앙은행이 LTV를 80% 이하로 결정하면, 각 도시에서 첫 번째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대출의 LTV는 60% 이하, 두 번째는 현금 매입으로 규정하는 등 큰 틀 안에서 정부는 그러한 민간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면 안 되고 그들과 협력하여야 합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마다 다르게 규정합니다. 중국은 이처럼 부동산 가격 문 니다. 또 다른 교훈은 보조금이 수요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제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이슈이며, 주택가격에 대한 보조금이나 개발업체를 위한 저금리 대출 등의 보조금은 개
지역마다 각기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발업자를 부유하게 할 뿐이며, 애초에 수혜자로 의도된 사람들에게는 실질적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택수요 측면에서의 보조금, 예컨대 모
기지 상환에 관한 보조금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공적

인 결과를 보인 크레딧 링크 보조금 제도(credit link subsidy scheme)라는 인
» 좌장 | 헤니 센더 도의 제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대상 수혜자를 제대로 선정
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받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두 분께 질문을 드리 하였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시장 왜곡이 거의 없으며, 현재 2022

120 2019 6th AFIS & ASMMA Annual Meeting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