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2019 6th AFIS & ASMMA

세 번째 권고안은 대출기관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체 세션 III
대출잔액을 보증하지 않을 테니 대출기관이 가격하락 리스크(downside risk)
를 정부와 함께 부담하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보증과 직접 대
출이 나누어져서 HUD 직접 대출로 넘어갈 경우 요구 수익률이 더 낮아졌습
니다. 그런데 대출기관과 함께 리스크를 나눠서 지게 되면 이 낮은 할인율의
이점이 사라지고, 프로그램의 비용도 이전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앞선 두 개

의 권고안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두 개는 보증의 수준을 낮추려 했고, 세 번째
권고안은 보증을 대출기관에 넘기는 셈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 분석을 할
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염두 해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복지인지, 재정적 안정성인지 프로그램의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증을 제공할 것인지, 직접 대출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겠지만, 어떠
한 경우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원금제한입니다. 차입자가 실
제로 얼마큼 차입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역모기지의 도입 목적은

노년층을 돕기 위함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층에 혜
택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 애초에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
겠습니다.

154 2019 6th AFIS & ASMMA Annual Meeting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