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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ier Hassler, 세계은행(WB) 자문역 및 프랑스 CRH 이사회 의장 제가 전해 듣기로 워싱턴 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재무 공사가 패니매, 프레
디맥, 연방주택대출은행 등 미국 시스템을 재무부에 설명하고 보고하는 일련

저는 두 가지 직함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가 프랑스 모기지 리파이낸싱 기 의 과정에서 프랑스의 모기지 금융회사들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관(mortgage refinancing facility)의 의장입니다. 이 기관은 1985년에 설립 차이가 있다면 프랑스에서 설립된 기관은 매우 단순하고 탄탄한 기관이며 리
되었습니다. 제 동료들이 기관명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몇 가지 부적 스크를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패스스루(pass-through) 시스템이기 때문에 채
절한 규제사례와 “ㅍ”로 시작하는 국가의 형편없는 대출 규제에서 저희 기관 권을 발행하고 모기지 대출자에게 시장에서 대출한 만큼만 대출해 주었습니
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떤 기관인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부 다. 또한, 적절한 담보 포트폴리오, 담보자산 기준 및 평균 140%의 초과담보
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일반은행 비율 등의 기준을 갖춘 구조적으로 안전한 조직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는
과 저축은행에 현금이 넘치지만, 보유자금을 대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동시에 전체 지분을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 세션 II
예금이 거의 없는 특수 대출기관들은 대출과 모기지 대출을 하고 싶어도 현 에, 은행이 이 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정부
금이 부족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장기자금을 마련 의 개입도, 정부와의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 점이 큰 차이점이었는데, 미국의

하기 위해 CRH(Caisse de Refinancement de l’ Habitat)가 설립되었고, 이는 패니매, 프레디맥과은 정부보증기관으로서 암묵적으로 정부가 보증한다는
수많은 나라에 실제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보유 현금이 많아도 시중은행이 대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조건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동기나 인센티브
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장기부채를 보유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본 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기지 포트폴리오 보증이라는 그들의 주요 업무 대신에
시장에서 거래하는 대신에 당좌예금에 투자하는 등 재원에 변화가 있었기 때 모기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달 비용과 투자수익 간 마진을 통해 큰 이익을
문입니다. 따라서 Simon 선임전문역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의 모 얻으려 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시스템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매입하지 않고 은
든 재원을 활용하여 모기지 대출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행에 대해 대출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시스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도 많은 국가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 템에 의해 수익을 올리고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독려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말 큰 차이입니다.

» 좌장 | 헤니 센더 » 좌장 | 헤니 센더
잠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프랑스의 모기지 금융이 미국과 어떻게 다른지 감사합니다. 그 모델을 이머징 마켓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머징 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livier 의장님께서 어제 만찬 자리에서 제게 처음 설 켓이 프랑스의 구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명하실 때, 미국의 모기지 금융회사들에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된 서
브프라임 위기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미
국)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 패널 | 올리비에 해슬러
네, 단순히 예금뿐만 아니라 필수적이지만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자본

시장의 재원을 활용한다는 사실 이외에도 프랑스 시스템의 장점은 시장을 구
조화하고 일련의 자산선정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비규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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