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0 - 2019 6th AFIS & AS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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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장 | 리차드 그린 » 발표자 | 타일러 양
그럼 객석에서 온 질문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감사합니다. 방금 두 번째 질문은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일부 다루게 될 것
데,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역모기지론을 직접 공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공 입니다. 저는 현재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부동산금융 자본시장 강의를 맡고 있
급합니다. 한국에서 정부가 역모기지론을 집적 공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 습니다. 저는 첫 수업에서 늘 미국의 주택금융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각하십니까? 특히 이자율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는 어떤가요? 되었을지 몰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
은 교훈은 하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점입니
다. FHA 설립 이후 지난 80년 동안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몇 번이나 변화했
» 패널 | 황민 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상황을 해결할 미봉책을 내놓고, 몇 년 동안 평안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경우를 설명하도 히 살다가 또 다음 위기가 찾아오곤 하는 상황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런 상황
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학자금 대출, 모기지론 등 소비자 대출에 굉장히 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아직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대출 프로세 음 위기가 찾아올 때까지 숨죽여 지낼 뿐입니다.
스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정부가 이런 대출의
대출기관으로 직접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정부 세션 III
가 기금조성, 대출 심사, 차입자 평가 등 대출기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리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정부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역할은 특정 차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설정
하고, 시장이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민간 시장이 정부가 지
원하고자 하는 차입자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자본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 좌장 | 리차드 그린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 차후에 더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Tyler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Tyler 대표님은 그 누구보다 역모기지, 즉 HECM 프로그램도 같은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출시 때
HECM 프로그램을 가까이서 봐 온 분입니다. 역모기지와 관련한 이슈에 대 HECM은 일종의 보증 프로그램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정부가 차입자와 대출
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관에 보증을 제공하여 역모기지론 시장을 만든 것입니다. 정부의 목적은 확
실합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촉진해 차입자가 원하는 경우 주택을 정기적인 수
입으로 전환해 줄 채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 두 개의
측면이 존재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차입자는 평생 거주
할 수 있는 집을 원하지만, 주택 또한 자본이므로 처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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