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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많은 노인인구가 은퇴 후 빈
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16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년층의 빈
곤율은 무려 47%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노년을 위한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이 늦
어졌습니다. 1988년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었고, 1998년이 되어
서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약 80%의 연금 납입 기간은 20년 이하이며 월 연금소득은 500달러에 그칩
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 정도로, OECD 평균 소득대체
율이 60% 이상임을 고려할 때 훨씬 낮은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
다. 다행스러운 점은 노년층의 대부분이 주택보유자라는 점입니다. 인구 전

체에서 주택보유율은 58%지만 노년층에 한정하면 76%까지 상승합니다. 그 세션 III
렇기 때문에 주택을 현금으로 유동화한다면, 노년층은 노후에 필요한 추가
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택연금제도는 한국의 노후 빈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금 지급액은 2007년 4백만 달러에서
곤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며, 동시에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완화해줍니다. 2012년 2억 달러, 작년에는 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정리해보면, 2007년 제
그럼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노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도 도입 이후 72조 달러의 보증 공급으로 총 6만 명의 노년층이 37억 달러만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고의 주택 큼의 현금 수입을 얻었습니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그 일환

으로 노년층을 위한 역모기지론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에 추가적 수입
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2007년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였으며, 1천만 달러를 마
련하여 역모기지 사업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해인 2007년에는 가입자
가 515명에 그쳤으나,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하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
게 늘어났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가 2012년에는 5,000명, 2016년에는 10,000명을 넘어섰습
니다. 그 이후 매년 10,000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는 약
56,000명의 노년층에 주택연금을 제공했으며, 주택연금보증 총액은 2007년

5.5억 달러에서 2012년 60억 달러로 5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6년
부터는 매년 1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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