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0 - 2019 6th AFIS & ASMMA

저희 사업과 관련한 주요 수치 몇 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년층은 평균
72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 시점 주택 가격은 평균
26만 달러, 월평균 연금지급액은 9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형태로 나눠

보면 아파트가 84%를 차지했으며, 가입자의 70%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택 면적으로 보면 80%가량이 85㎡의 소형 주택이었습니다. 정
리해보면 주택연금제도는 한국 도입 초창기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핵심 사
업이며, 한국의 일반적인 노년층에게 필수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년
층이 저희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저희 사업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왜 은
행 대신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상 한국 먼저 역모기지는 유동성 공급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의 경우 매
주택금융공사가 정부를 대신해서 직접 공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출 매가 용이함을 고려할 때 유동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심사부터 고객 상담, 담보물 평가까지 공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국의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아파트 한 채, 한 채가 매우 정형화되어 있어 세션 III
도 저희 공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COFIX+0.85% 수준의 변동금리를 적용하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둘러보지도 않고 매입하기도 합니다.
고 있는데, 약 2.5% 정도여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낮습니다. 저희가 직접 굉장히 정형화되어있고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매매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미
대출을 제공하는 대출기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 주택을 유동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모기지를 통해 제공되는
로 그런 면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주택연금을 직접 공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유동성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돈은 집이나 땅에 묻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주택을 유동화하기보다는 비유동자산으로 보유하기를 원
» 좌장 | 리차드 그린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동자산을 선호하는 경우, 유동

한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 성 제공이 생각하지 못한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 이제 마지막 주자로 한국은행의 김준한 본부장님이 거시적인 시각으로 주
택금융이 시장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패널 | 김준한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먼저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저는 역모기지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역모기지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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