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2 - 2019 6th AFIS & AS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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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다른 발표분들도 말씀해 주셨듯이 역모기지가 보증의 역할을 또한, 역모기지론은 정부의 보조를 받습니다. 이 혜택은 주택보유자에게 가
하므로 풀링을 통해 개별 위험 또는 특수상황 위험(idiosyncratic risk)은 낮출 는데, 주택보유자는 주택 미보유자보다 당연히 부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예로 평균 주택 덜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뒤틀린 뉘앙스를 줄
가격 변화, 평균 수명 변화 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금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정부 지원 혜택이 주택보유자보다 금융회사에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금리가 바뀔 때, 한국은행은 단기금리 변동이 장 돌아갈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기초하여 역
기금리 변동보다 예측이 용이하기를 바라긴 하지만, 결국 장기금리 예측은 어 모기지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려울 것w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시장 동조화로 인해 모든 국가의 금융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고려할 때, 글로벌 투자 분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역모기지 제도는 정부 보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공공재이어야 합니 세션 III
다. 일부가 아닌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주택
그리고 대개 역모기지가 유동성과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평준화한 가격과 인구학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맞춤화해야 합니다. 즉, 주택연금의
다고들 합니다. 이 경우에 소비란 어떤 소비를 지칭하는 걸까요? 주택보유자 존재 자체가 인구학적 변화는 아니더라도 주택가격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
가 확실히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게 필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역모 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 보다 적절하게 거시경제 상
기지의 목적이 주택보유자를 보유 주택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것이므로 주택 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동태성을 반영하고, 주택연금이 주택가격 변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주택 소비가 변하지 않 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드백까지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고 경직적이면 이에 따라 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또한 최적 수준에 못 미칠 또한, 주택 소비를 평준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아까 언급했듯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다른 재화와 서비스 소비를 평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거주주택
조정 등을 허용하여 주택 소비를 평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지원의 최적 수준을 고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애초
에 주택연금이 정부 보조프로그램인 이유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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