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4 - 2019 6th AFIS & ASMMA

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가 제가 역모기지 제도에 대해 느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좌장 | 리차드 그린
감사합니다. 토론할 때 경제학자의 비판적 시각은 늘 도움이 됩니다. 말씀
해주신 점에 대해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객석에서
코멘트를 하나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출기관이
또 하나는 거래비용이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거 FHA에 대출을 매각할지 결정할 수 있다면 역선택은 차입자가 아닌 대출기관
래비용이 주택연금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한, 풀링을 통해 개별 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코멘트인데,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위험(individual risks)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풀링을 통해 모든 비용 제 시간이 7분가량 남았는데 이 복잡성을 두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을 충당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의 보조도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 첫 번째는 소비자 측 관점인데, Tyler 대표님과 김준한 본부장님도 언급해 주

면 중간상만 덕을 볼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셨습니다. 공동지분 모기지에 관한 얘기인데요. 특히 경제학자분들에게 큰 호응 세션 III
을 얻고 있는 주장으로, 주택보유자가 주택가격 상승 후 매매 차익을 일부 포기
하는 대신 주택 보유 비용 자체를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2008년에 참석했던 컨퍼런스가 생각납니다. 금융위기가 닥치고 경제
가 엉망이 되기 직전인데요. 하버드 법대 교수이셨던 것 같은데, 現 매사추세
츠 상원의원이고 대선 출마 중이었던 발표가 객석에 변동금리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당시 객석에는 하버드, 예일, MIT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객석 절반가량
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자를 결정하는 기본금리가 국채 금리인지 LIBOR
금리인지 아는 사람만 계속 손을 들고 있으라 하니 절반이 손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모기지와 일반 모기지를 함께 활용해 그리고 다시 기본 금리에 추가된 마진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만 손을 계속 들
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보유자는 모든 수입을 주택 매입에 투자하였기 때 고 있으라 하니 또 절반이 손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기지에 적용 가능
문에 투자 포트폴리오가 전혀 다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많 한 최대 금리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 한 사람 외에는 모두 손을 내렸습니다.
은 겁니다. 주택연금은 개별 위험 등 리스크를 낮춰 주기는 하지만, 아이러니 그때 제 옆에 앉으셨던 분이 손을 끝까지 들고 있던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
하게도 개인이 주택을 온전히 소유하여야만 연금 실행이 가능하게 되어있습 는데, 절대로 본인이 뭔가를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을 분이라고 하더군요.
니다. 그렇다면 만약 주택이 1인 보유가 아닌 공동지분이면 어떨까요? 애당초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하버드, MIT 교수들마저 간단한 대출 상품의 원리를

지분을 그만큼 쌓을 필요가 없다면요? 지분을 모아 주택 보유 이후에 유동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희가 역모기지론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한 지분이 적어 주택 보유에 소요되는 비용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지분 모기지에 관해 이야기 할 때, 소비자에게
이 더 낮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불필요해진 지분만큼 노후자금으로 사 상품을 잘 이해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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