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2 - 2019 6th AFIS & ASMMA
P. 102
규 유동성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비용을 고려하면 최대 16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며, 정부는 1~3조 달러를 충
및 임대주택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방안과 연계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 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나머지의 조달방
기에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되는, 효율적이며 데이터 중심적인 안입니다. 그 차액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여기에 자본시장의 지원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구축입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주택 부문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 민간 부문의 역할이 있습니다.
록 만드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중 일부는 네
번째 방법인 혁신적인 리스크 분산을 통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비공식 부문(지하경제)의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방안
과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서브프라임 위기로부터의 시사점을 고려한 방안이 있
을 수 있습니다. 비공식 부문의 경제주체는 무조건 위험부담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의 인도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방식으로 심 세션 II
사하는 경우 실제 채무불이행 수준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이제 세계은행의 인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는 더 야심 찬 목표가
있었습니다. 2030년이라는 기준을 단축하여 2022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을 보급하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
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미 큰 성
과를 내었습니다. 인도의 모기지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소득 기준 상위
마지막은 정부의 역할과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정부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 30%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대출의 98%는 상위
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 30%에게 제공되어 인구의 70%는 아무런 주택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
조금 지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고 제공함으로써 보조 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비공식 소득과 재산에 있었는데, 월급명세서가 없다면
금이 시장을 왜곡해 성장에 장애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 공식 고용인이 없다는 것이고, 이 경우 심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
여 맥킨지는 2014년에 좋은 문장을 담은 훌륭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공식 재산의 경우에는 적법한 권리 증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저희 목표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권리를 보유하였기 때문에 불법점유는 아니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해 완전히
오늘날 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 즉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을 대체하고 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소유권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은
장에 신규로 진입한 인구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 행은 인도주택은행과 공동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
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총 9~11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토지 여 1억 달러의 대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는 대상 집단을 이 표와 같이
104 2019 6th AFIS & ASMMA Annual Meeting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