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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의 주택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 패널 | 매티아스 헤블
계신 필리핀 동료분들이 물론 저보다 필리핀 정책에 대해 정통하시리라 생각 아시아가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높은 경제성장이 일어난 경우가 많고, 그
되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닐라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마닐라 도심의 에 따라 주택수요 또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아시아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

무허가주택 거주자를 외곽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매 은 중요한 투자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엄
우 좋은 정책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마닐라 현 청난 주택수요가 있었지만, 실제 공급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
황을 잠시 개괄해보면, 도심은 여기 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마닐라와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접한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허가 주거지는 항구 근처의 다
운타운에 위치합니다. 정부는 이곳 주민들을 남부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했지
만, 깔라우안까지는 승용차로 약 3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계에 관한 문제 » 좌장 | 헤니 센더
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주민들이 어디에서 직장을 얻겠습니까? 좋은 주택을 그럼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이 문제군요. 세션 II
제공하는 것을 보고 일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을 임대하여
이주하였지만 결국 마닐라의 빈민가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정책 사례로 저비용 주거 장려책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주거지 » 패널 | 매티아스 헤블
가 무허가 주택 거주자의 새로운 정착지보다도 더 외곽이었다는 것이었는데, 네. 공급 부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류, 식품, 여행 등에 대한 구매
마닐라로부터 약 4시간 거리였습니다. 그 결과 이 정책은 도심에 근접했더라 력은 증가했으나 주택공급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면 주택을 구매했을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에 비해 성과가 있었던 정책으로는 커뮤니티 모기지
제도가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지의 주민들이 지역조합을 결성하고, 이 조합이 » 좌장 | 헤니 센더
대표로 소액 대출 업무를 담당합니다. 미화 2만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수십만 공급 부족은 인위적인 것인가요? 적절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페소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이 자금을 이용하여 주택을 개량하고 각자의 저축 유는 무엇입니까?
금액과 합하여 주택을 신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마닐라 내에
서 주거환경을 개선한 몇몇 사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부
족하네요. 5초밖에 남지 않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발간될 » 패널 | 매티아스 헤블
저희 보고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도시의 무분별한 교외 확장
과 도시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 실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
관련 비용이 여전히 높은 개발도상국이 많은데, 이 점이 주택 가격 상승을 가
» 좌장 | 헤니 센더 중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듯이 각 정부가 공급 상황을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이 매우 흥미로워 들어가시기 전에 한 두 가지 질문 완화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싱가포르는 매우 혁신

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를 들어보면 부담 가능한 주택의 부족 문제가 점점 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 결과 좌장께서 살고 계신 홍콩과는 다른 결과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택 부담 문제를 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중시키는 주택가격 급등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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